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신청조건, 필요서류(2024버전)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 신청조건, 신청 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취지와 제출서류 양식까지 한 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잘 활용하면 한 달에 몇만 원 아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바로 처리해 보세요.

목차
1.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제도란?
  -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왜 신청해야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2. 정산부과 동의서 양식
3. 동의서 작성 방법
4. 주의사항

 

 

 

 

 

 

1.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제도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소득월액 가입자)로 가입해 있다 소득의 감소가 생긴 경우에는 낮아진 소득에 맞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 연소득이 확정되며 재계산해 보고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지역가입자에겐 작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을 할 기회가 없어 실제 소득이 감소했는데 높은 건강보험료를 한동안 계속 부과되는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를 바로 잡고자 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부과제도가 생겼습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은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셨거나 직장가입자더라도 소득월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납부하는 분들 중에서 사업이 폐업되었거나 직장 퇴직 등으로 소득 감소가 발생한 분이 신청을 하면 보험료가 줄어 이득입니다. 만약 소득이 증가한 상황에서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 버리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1. 소득 활동의 중단으로 소득이 낮아짐이 증명되는 경우
폐업 사업자, 퇴직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이 낮아짐이 증명되는 경우

 

2.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내역에 변동이 생긴 경우

폐차, 매각, 상속이 발생한 경우

 

 

 

왜 신청을 해야지 건강보험료가 조정되나요?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파악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11월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즉, 건강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정보는 현시점과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번 재산정이 될 때까지 소득이 줄어도 실제 소득보다 더 부과되어 버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생겼고 이 제도를 이용하면 현시점의 소득이 떨어졌음을 신고해 감면받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라고 하는 신청서와 소득 감소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방문접수/ FAX접수/ 온라인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즉시 재발급해 주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도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필요한 서류

1)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아래 양식, 작성방법 참고)

2) 신분증

3) 소득금액 증명, 퇴직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같은 소득 감소 입증 서류

 

지금부터는 신청에 필요한 서류양식을 제공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 정산 부과 동의서 양식 

 

이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이니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 컴퓨터에 적합하게 하나는 워드(doc)이고 다른 하나는 한글(hwp) 파일로 올려드리니 편한 양식으로 사용하세요.

 

 

▼ 양식 다운로드▼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docx

0.12MB

 

 

지역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_소득_정산부과_동의서.hwp

0.21MB

 

 

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 동의서 예시

 

 

 

3. 정산 부과 동의서 작성 방법

 

 

작성할 서류는 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작성 예시와 함께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정산 대상자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적고 어떻게 회신받을지 선택하세요.

2. 만약 대리인이 갔다면 대리인의 신상도 적고 위임장 여부도 체크하세요.

3. 정산 및 조정 신청에서 휴직/폐업/ 퇴직이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을 적으세요.

4. 2024년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받기 때문에 2024년 발생소득에 체크하세요.

5. 아래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날짜와 신청인 이름을 적고 서명합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작성예시

 

 

 

 

 

 

4. 주의사항

 

이렇게 소득 조정을 받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의료비 혜택을 받으셨다면 보험료를 정산하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상실 또는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해 보시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처, 상담사 연결, 외국어상담 방법

 

 

또한 정산 신고를 했다가 다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소득 발생 신고서를 소득 발생월 다음 말말일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소득 발생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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