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양식을 제공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발장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제삼자가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 사용되어 고소와는 다릅니다. 이 글을 보시고 양식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
2. 고발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경찰 문서)
3. 작성 방법
4. 주의 사항
1. 고소장과 고발장의 차이
고소장과 고발장이 이름과 성격이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이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작성하느냐입니다.
구분 | 고소장 | 고발장 |
특징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의 표시 |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없는 제 3저거 피의자를 특정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의 표시 |
효력 | 형사소송 조건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 형사소송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 |
2. 고발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경찰 문서)
경찰에서는 고발장에 사용하는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 고발장 양식 다운로드▼
만약에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고소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경찰청 공식) 및 작성 방법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경찰청 공식) 및 작성 방법
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특정한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담는 문서입니다. 고소를 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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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 방법
일단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열면 아래와 같은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발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고발의 취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가급적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증거가 있다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작성하면 날짜를 적고 고발인에 꼭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의사항
고발장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3가지 주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고발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는 고발장을 접수하는 수사기관에서 고발인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고발의 취지는 고발인이 왜 고발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리는 것으로 작성 사유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고발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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