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은 특정한 사람을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담는 문서입니다. 고소를 통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2. 고소장 작성 방법
3. 유의사항
고소장 양식 무료 다운로드
고소장 양식은 경찰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6장 분량으로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경찰 공식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서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요지, 고소의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하여 작성할 수 도 있습니다. 내용을 채울 때는 아래 2가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시간, 장소, 방법, 결과 등을 자세하게 기재
2.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범죄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진술서, 문서, 사진, 영상을 기재
유의사항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되며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시관이 내용을 검토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결정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피고소인을 소환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수사 결과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수사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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