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절차, 신청방법 5분 정리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절차, 방법까지 5분 만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제도란?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신청 방법
4. 개인회생 진행 절차

 

 

 

 

1.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남은 채무의 원금을 최대 90%까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미래에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채무액을 조정해 주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상황으로 일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재정건전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통과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개인회생을 해준다면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 5가지 신청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즉, 법인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재산보다 채무액이 커야 합니다. 

 

3. 고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매월 발생하는 일정한 수입(월급, 연금, 사업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부채의 총액이 담보채권 15억 이내, 무담보 채권 10억 이내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을 이미 받은 이력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의 차이점

 

그럼 개인파산이란 뭐가 다르지?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무자에게 배당함으로 빚을 완전히 면책받은 제도이지만 개인회생은 일부 원금을 3~5년간 성실하게 변제해야 나머지를 면해주는 갱생형 제도라는 점에서 목적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가 발생한 원인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도박, 과소비와 같은 원인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그 누가 봐도 타당한 사유 (질병, 사고로 근로능력상실 등)가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지는 못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파산 절차가 중지되니 이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를 아래 표로 비교해 봤습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 목적	채무자의 재정 건전 회복	채무자의 부채 면제
채무 금액	담보채권 15억이내, 무담보 채권 10억 이내	상한선 없음
채무 변제 범위	일부 변제 후 면책	전액 면제
장점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됨. 채무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진행가능	압류 해제, 정상적인 은행거래,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 자녀와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단점	3~5년간 성실하게 일부 변제 해야 함	재산 소유권을 모두 상실, 채부 발생원인을 깐깐하게 따짐

 

 

 

 

 

3. 개인회생제도 신청방법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소득, 채무에 대한 증명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심사는 약 1개월가량 걸리며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판부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법원에서 제출한 채무자의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재생관리임은 선임하고 그 감독하에 채무를 변제해 나갑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은 개인이 법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지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도와주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수월합니다.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각 지역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지원센터가 있으니 아래 연락처로 상담해 보세요.

지역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02-3482-1708
인천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 7층	032-874-3374
부산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 빌딩 2, 3층	051-505-1648
광주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울산	울산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052-257-4676
대구	대수 수성구 동대구로 245 범어역 우방유셀메디치 5층	053-743-1321
대전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942-472-9061
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50번길 4, 3층	031-213-0773

 

 

신용회복 위원회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면 모든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 위원회 >>

 

신용회복 위원회 지원사항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이 진행하시던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던 신청할 때는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많습니다.

1. 재산목록 및 부동산 등본, 자동차 등록증

2.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3.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및 소득증명원

4.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6. 변제계획안

7. 주민등록등본

8.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회생제도 진행 절차

 

 

조금 딱딱한 글이지만 개인회생제도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이 9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부터 법원의 심리 그리고 변제계획의 수행, 최종 면책까지 진행되어야 절차가 끝이 납니다.

 

1.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신청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채권이의신청(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8. 변제계획의 수행

9.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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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제도라는 길을 만들어 주었고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