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세금 총정리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곳인데요. 정작 세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상화폐도 세금이 나올 수 있으니 이 글을 참고해서 거래를 하세요. 자칫하다가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상화폐의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가상화폐의 세금
2. 취득세와 재산세
3. 양도 소득세
4. 상속세와 증여세
5. 결론

 

 

 

 

기상화폐의 세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상화폐의 세금은 아래 표와 같은 상황입니다. 

세금 종류	부과 여부
취득세	없음
재산세	없음
소득세	25년 1월 1일 이후 부과 예정 (27년 1월 1일로 연장 결정)
상속세	부과 대상
증여세	부과 대상

 

왜 저렇게 되는지는 아래 자세한 설명을 읽어 보세요.

 

 

 

 

 

기상화폐의 취득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내가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예 납부하는 지방세인데요. 이는 부동산, 회원권, 선박 같은 자산에 부여되지만 가상화폐는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보유하더라도 취득세와 재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세 

 

가상화폐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4년 12월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년 1월 1일 이후에는 '가상자산의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22%의 세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연장 결정 됨)

 

 

가상화폐의 소득세법 확인 >>

 

 

 

다행인 것은 여야가 가상화폐 시장의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시행을 27년 1월 1일로 미루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굉장히 중요하니 잘 지켜보셔야 합니다.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 차익의 22%로 상당히 비쌉니다. 이때 1년 기본 공제 250만 원과 거래 때 지불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공제해 줍니다. 

 

◼ 세금 계산 공식 =  양도가 - 취득가 - 부대비용 (거래 수수료 등)- 250만 원 에서 22%

 

◼ 세금 계산 예시
취득가 3000만 원, 양도가 5000만 원, 거래수수료 10만 원

소득 = 5000만 원 - 3000만 원 - 10만 원 - 250만 원 = 1740만 원
납부해야 할 소득세= 1740만 원 * 22% = 382.8만 원

 

 

 

법 시행 전에 코인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저 법이 시행되면 소득세가 발생되지만 법에는 조항 하나가 들어있는데요.  소득세법 제37조 5항인데 여기보면 법 시행 하루 전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큰 차익을 보고 있다고 해도 세금 폭탄이 나오지 않으니 바로 코인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화폐 소득세법

 

 

 

무료 채굴한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 채굴한 코인이 상장되어 있다면 법 시행 전날의 가격이 취득가로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장이 안되어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세금 폭탄의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채굴하는 무료 코인인 파이코인의 예시를 확인하세요.

파이코인 세금 계산 방법(가상화폐 양도세 계산) - 파이코인 연구소

 

 

 

 

상속세와 증여세 

 

가상화폐도 가치를 지닌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신고하는 기준 금액은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일평균가액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에서는 매일 일평균가액을 산정해서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상속이나 증여받는 가상화폐의 가격을 확인하고 총액을 신고하면 됩니다. 

 

 

* 업비트의 상속 관련 참고하세요.

업비트 상속 필요 서류 | 절차 | 문의처

 

 

 

세율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최소 10%~ 50%나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중요한 것은 공제 항목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공제 조건에 해당하면 과세 표준 계산에서 빼줍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 

1. 기초 공제: 2억 원
2. 배우자 공제: 5억 ~30억 원
3. 일괄 공제: 5억 원
4. 인적 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5세 이상 공제, 장애인 공제

 

 

증여세 공제 한도

1. 배우자 증여: 6억 원
2. 직계존속 증여: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3. 직계비속 증여: 5천만 원
4. 기타 친족에게 증여: 1천만 원

 

 

 

 

 

결론

 

위 세금 내용을 정리하면

 

◼ 가상화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없습니다.

◼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시작되는 날부터 22%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지금도 부과되고 있고 공제한도를 제외하고 10~50%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알고 대비하셔야지 절세가 가능하고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이라면 위 정보를 꼭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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