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같은 필수 조건을 서류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니 이 글에서 쉽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불이익
2.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3.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4. 전자근로계약 이용하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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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불이익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명기된 사항으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자만이 아니라 기간제, 단기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합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최대 500만원 발생하고 근로자에게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1. 정규직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하
2. 기간제, 단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단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40만 원 이하의 벌금
3. 특정 항목을 누락하면 통상적으로 50만 원 이하의 벌금
4.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작성을 못한 경우도 3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처럼 벌금이 비싸니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셔야 안전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불이익: 근로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 주장이 어려워지고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어려움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아래 있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 파일을 사용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직부터 기간제, 단기 근로자까지 사용 가능한 모든 양식을 담고 있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한글 HWP 파일 다운로드
* 표준근로계약서 워드 DOC 파일 다운로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 파일을 여셔서 각 항목을 설명대로 작성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기로 정한 기간 기입하기
2. 근무장소: 일을 하게 되는 장소를 기입하기
3. 업무의 내용: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기입하기
4. 소정근로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할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작성.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이 발생합니다.
5. 근무일/휴일: 일주일에서 어느 요일을 근무하고 휴일은 언제인지 기입하기
6. 임금: 시급, 주급, 월급으로 하는지 결정하고 금액을 기입하기
7. 기타 임금: 상여금,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이 있다면 금액을 기입하기
8. 지급일과 방법: 임금을 한 달의 어느 일에 지급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지 기입하기
9.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은 1년간 근로일의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 사회보험 적용여부: 4대 보험에서 고용주가 가입해 주는 항목을 체크합니다.
11. 근로계약서 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전자근로계약서 이용하기
정부에서는 근로계약을 편하게 하도록 전자근로계약 시스템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약 서류를 출력하고 작성하기가 번거롭다면 정부에서 구축한 전자근로계약서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은 사업주에게나 근로자에게 모두 필요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아직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서 벌금의 위험을 줄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작성된 서류가 있어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편하므로 꼭 교부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이 얼마인지와 표준계약서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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