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고 청구하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하더라고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해급여가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 청구

1.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되었지만 신체, 정신적인 장해가 남은 경우는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해당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장해급여 청구라고 합니다.

2. 요양이 종료되는 시점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고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장해 진단서, 청구서,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는 아래 글을 참고

산재 장해진단서, 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3. 장해급여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 접수되면 해당 장해를 공단 지사 자체 심사, 통합심사기관 또는 장해 전문 진단 기관을 통하여 다시 심사하고 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장해유형이 공단 지사 심사가 아니라 전문 진단이 필요한 경우라면 날짜를 정해 재해근로자에게 참석을 통보합니다.

 

4. 이렇게 참석하라고 연락을 주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인데 그중 통합심사대상의 경우는 전국 11개 권역별 통합심사기관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에게 심의받고 그 결과를 통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는 전문 진단 대상인 경우로 전문 진단 병원을 통하여 판정하고 그 결과를 관할지사에서 검토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만약 전문 진단을 실시하였다면 통합심사는 거친 것으로 판단하여 생략됩니다.
이때 전문 진단 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영병원들을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안산병원, 인천병원, 순천병원, 동해병원, 창원병원, 대전병원, 대구병원에서 아래 표와 같은 대상자의 기능장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종료하면 이 유형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장해판전 전문진단대상, 출처: 근로복지공단 가이드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통 장해나 인공관절치환술 같은 경우는 심사 대상 장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면 매우 빠르게 등급이 그대로 결정되곤 합니다.
만약, 본인에게 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없이 빠른 시일에 등급이 결정되고 장해급여까지 지급되었다면 이런 제외 유형에 해당한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장해급여 유의점

1. 장해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촘촘한 프로세스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노무법인에서 개입하여 도와줄 여지가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노무법인이 산재 장해급여를 잘 받게 해준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노무법인이 알고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장해등급 신청은 할 수 있겠지만 근로복지공단 심사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만약 노무법인을 통하여 12등급을 받았다면 도움 없이 진행했어도 산재에서는 12등급을 받는 경우였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노무법인은 근재보험이나 개인상해보험에만 도움을 받고 산재보험에는 수수료를 아끼는 편이 좋습니다.

2.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이라는 항목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에는 직전 3개월 임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만 이때 사용되지 않은 상여금도 12개월로 나누어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이런 부분을 놓치면 장해급여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 상여금이 있거나 계산에 더해야 하는 항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평균임금 정정을 요구하여 장해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3. 장해등급을 12등급보다 높게 받는다면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2등급부터 후유증 관리카드를 통하여 2년 동안 주 3회 물리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이 12보다 높게 나온 경우는 추가적인 지원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챙겨야 합니다.

 

*후유증에 따른 합병증 예방관리(무료 치료)에 관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산재 합병증 예방관리 메뉴얼 다운로드

 

 

장해급여의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일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만약 평균임금이 170,000원인 재해자가 12등급을 받는다면 154일분 * 170,0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6,180,000원을 장해급여로 일시에 받게 됩니다.
장해등급이 7등급보다 높은 경우는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보상 일수

 

 

산재 장해 진단 진행 절차 및 후기(합병증 예방 관리 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