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초 요양 신청 절차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산재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에 그 처리 절차를 정리해 봅니다.

산재보험 요양신천 절차는?

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하기

요양급여신청서 양식에서 재해발생 경위와 목격자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상병 소견을 첨부해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의 양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진료받은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재해자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된 경우라면 사업주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요양급여신청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산재 신청 서류)

 

2. 서류 접수하면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진행

 재해자로부터 요양급여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회사와 근로자, 또는 목격자에게 재해 경위를 교차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는 서류 보완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승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 중 재해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장소, 목격자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요양급여신청서 서류상에 서술해 둬야 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 작성하는 재해발생 경위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재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별지를 사용해서라도 사고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 이유는 추후 근재보험을 받게 되는 경우는 과실률을 따지게 되는데 이때 재해경위의 내용을 활용하게 되므로 회사 측에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될만한 내용은 모두 다 기재해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신청한 경우는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

  업무와 연관되어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는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바가 없는 새로운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역학조사도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 중 부상에 의한 경우보다 질병으로 인한 경우는 산재로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4. 신청인과 관련인에게 결과 통보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여부가 확인되면 처리결과를 신청인과 보험가입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만약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대리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의료기관에도 통보를 해주고 신청기간 동안 의료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부상으로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성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한 달 안에 승인이 되는 편입니다. 다만 질병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절차가 많아 빨라도 2달 이상이 소요되곤 합니다. 따라서 부상과 질병이 발생되는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업무와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CCTV나 119 신고 기록을 확보한다던지 주변 동료의 증언을 초기부터 바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